공공정보/정부정책 검색 결과
8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공공정보/정부정책

데이터3법과 가명정보

국회는 2020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 법을 가결했습니다. 데이터 3 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며, 이번 데이터 3 법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의 데이터를 가명으로 하여 서비스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3 법의 개정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2. 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 - 가명 정보 금융 분양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 가능 - 가명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 허용 3. 정보통신법(과기부, 방통위)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

2020. 1.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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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2020년 1분기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사용되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본 통신 3사에서 서비스 중인 본인인증 브랜드 패스(PASS)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패스(PASS)는 지난 2018년 공인인증서 폐지 후 통신 3사가 각자 운영하던 인증방식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 한 것이며 웹사이트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로그인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본인인증을 패스(PASS)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통신 3사는 별도 회원 모집없이 패스를 통해 고객 전환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2019년 9월 26일에 제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0. 1.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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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보육정책

2020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달라지는 보육정책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저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가 있거나 준비 중이신 많은 분들의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1. 육아 휴직 확대 - 부부동시 휴직 제한 폐지 2019년까지는 부모가 서로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능해집니다. 부모의 공동육아에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좀 더 정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19년까지 유급 3일 + 무급 2일로 최대 5일 이었지만 20..

2020. 1.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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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2020년에 정부의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달라지는 부동산 정보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보는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합니다. 1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2020. 1. 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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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처음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농도가 PM-2.5이상이 지속될 경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2. 당일 0~16시 사이 경보 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3. ..

2019. 12.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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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2월 6일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

2019. 12. 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