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정부정책 검색 결과

8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공공정보/정부정책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2017년 출범한 문제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2,690원(41.6%)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거기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5.05%)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 209시간 기준(유급 주휴 포함, 주 40시간 근무) 1,914,440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비혼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084,332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상률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3..

2021. 8. 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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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계산 방법 및 대출 가능 금액 확인 방법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그다음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요.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은 얼마나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 시 LTV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양받을 집의 중도금 대출 규모와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자산에 대해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도금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전까지 나눠서 내는 것이 중도금입니다. 분양 후 입주까지 평균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며 이 기간도안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

2021. 7.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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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최대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벌금까지 부과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건물이 파손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계정 된 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 신호를 위반 하는 경우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 하는 경우 도로 노면표시및 도로교통표지판 위반하는 경우 점멸등 위반하는 경우 : 적색 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 보행자용 신호기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예외 고의가 없거나 부..

2021. 7. 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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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알아보기 - 10대 과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의 정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구축의 3가지 정책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핵심 디지털 뉴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

2021. 7.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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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7월부터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및 아파트 구매 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LTV 가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언제나 봐도 어려운 부동산 관련 용어와 정책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특히 요동치는 집값과 그 사이에서 내 집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LTV(Loan To Value ratio)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가 50%이며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중도금 계산 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경내용 자격요건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

2021. 7.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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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2021년 7월부터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4개 직종 종사자가 가입 대상자이며 이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적용 대상 및 제외 직종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군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제외대상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 모집인 ..

2021. 7.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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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2021. 6. 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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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생계지원비 신청 방법 과 지급 일정안내

코로나 19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비 신청을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가구당 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19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거나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시적 생계지원비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증 기준 가구 단위로 지급대며 2019 - 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대도시는 재산 6억 이하, 중소도시는 3.5억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이하인 가구 대도시 : 특별시..

2021. 5.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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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전거 보험 지역별 가입 현황

저탄소 녹생 도시를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전거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뿐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거주지역의 지자체에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대상 : 따릉이 이용자 보상내용 :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치료비 500만 원, 사고배상 책임 3천만 원, 대인 1억 원, 대물 3억 원 기타 : 지역에 상관없이 따릉이 이용자에 보상 가능 서초구 대상 : 서초구 등록 구민 보상내용 : 사망/후유장애 ..

2021. 5. 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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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안 내용 확인 하기

오는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탑승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개정 범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법안 무면허 운전 금지 기존에는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호(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를 소지한 경우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등을 운행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향후 개인..

2021. 5. 4.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