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며, 기업의 부담까지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과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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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이 중 25%는 복직 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총 급여 인상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기존 1800만 원 → 최대 231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활용 시 :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지급 가능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 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 지급
-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분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제공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
- 사업주의 승인 절차 개선: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
-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 자동 승인
이로 인해 육아휴직 신청 절차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추가 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직종 추가를 통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정책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하며,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