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가 법적으로 '교육자료'로 정의되며 교과서에서 제외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교육 혁신의 일환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화와 관련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왜 교육자료로 정의되었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서의 정의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한정하고, AI 교과서는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간주해 '교육자료'로 분류했습니다.

전자책의 범위: 기존 교과 내용을 담아 음반, 영상, 전자적 매체로 제작된 자료만 포함.
AI 교과서 제외 이유: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학교장의 선택 재량 확대
- 기존에 교육부 장관의 지정에 따랐던 교과용 도서 사용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대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AI 교과서 활용 지역별 차이
-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AI 교과서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사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
- 활용 희망 학교에는 교육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 중.

교육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

이주호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사용 희망 학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적 지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학교를 위해 예산 지원 확대.
행정적 지원: 교사 및 학생을 위한 AI 교과서 활용 교육과 컨설팅 제공.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

기대효과
- 맞춤형 학습 지원: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 제공.
- 효율적 학습 환경: AI 기술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강화.
한계점
- 기술 의존 위험: 과도한 디지털 의존이 교육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
- 학교 간 격차: AI 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교육 환경의 양극화 우려.

AI 교과서와 맞춤형 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같은 날 의결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AI 교과서와 결합해 미래형 교육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학생 맞춤형 지원: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상황을 분석해 교육 제공.
사회적 연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 지원에 참여.

교과서와 교육자료의 자이점

법적 지위	국가 승인 필수. 교육부 장관의 검정·인정을 받은 도서 및 전자책만 사용 가능.	별도의 검정 절차 없음. 학교장이 심의 후 자유롭게 활용 가능.
형태	인쇄된 도서 또는 전자책.	AI 소프트웨어, 온라인 콘텐츠, 교사 제작 자료 등 다양한 형태.
사용 목적	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교과서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활용.
운영 주체	교육부 또는 국가 주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주도.
대표 예시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 과목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 멀티미디어 자료, 맞춤형 학습 소프트웨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 개정은 디지털 교육 혁신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도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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