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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의 정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구축의 3가지 정책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핵심
디지털 뉴딜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안전망 강화
-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 포용 사각지대 해소
- 공정경제와 상생 협력 활성화
10대 핵심과제
-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 융합 확산
- 지능형(AI) 정부 : 5세대 이동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ㆍ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그린 스마트 스쿨 : 안전ㆍ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디지털 트윈 :자율 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 ｢디지털 트윈*｣ 구축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국민이 보다 안전ㆍ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 그린 리모델링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 그린 에너지 :태양광ㆍ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이상 한국판 뉴딜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10가지 과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10대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이 얼마큼의 성과를 내어서 경제와 사회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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