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1인당 만원 정도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제주도 입도세 도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가는데 세금을 내고 가야 한다?' 세금도 내고 여행 가서 돈도 많이 쓰는데 별도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고개가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지 보존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과연 실현되면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주도 입도세(관광세)
제주도 입도세라고 하지만 보통 '관광세'라고 합니다. 관광지가 감당하기 어려운 관광객으로 인해 자연홰손,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피해 등의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으로 관광지의 환경과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지역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주도의 현재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의 관광객이 연간 천만명이상 이라고 합니다.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며 제주도민 대비 2배 정도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한 제주도는 유명한 곳은 이미 관광객과 쓰레기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오버 투어리즘: 관광객 수가 수용범위를 넘어서 지역 주민의 생활 범위까지 피해를 입는 현상
다른나라
유럽을 중심으로 숙박 시 위주로 관광세가 정착했습니다. 프랑스는 숙박세, 이탈리아는 로마의 경우 1박당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은 문화진흥 명목의 문화세와 침 대세를 부과하는데 1인당 5유로 또는 숙박료의 5%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지역에 따라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입도세가 찬반이 있습니다. 다른 유명한 관광지와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크며 소비자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의 관광지를 여행할 때는 관광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내는 관광세는 되고 우리나라에 내는 관광세는 안된다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 시행된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였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