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기만 하던 기름값에 재동이 걸립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합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한숨 돌릴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라 경기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요소수와 높은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한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급이 차질이 생기며 휘발유 기준 2014년 12월(리터당 17,87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
인하기간 :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4월 말 까지
예상가격
세율 인하가 100% 적용되는 경우 예상 가격(11월 1주 차 기준)
휘발유 : 1,787원 -> 1,623원(9.2% 인하)
경유 : 1,585원 -> 1,469원(7.3% 인하)
경유 : 1,076원 -> 1,036원(3.7% 인하)
하루 40km 주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0,000원 정도 것으로 예상
방안
- 직영 주유소 및 알뜰 주유소 유류세 인하 조치 최대한 즉시 시행
- 자영주유소는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동료를 통해 자발적 가격 인하 유도
-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정유사 공급 가격 및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 동향 점검
-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시행
지난 2008년 3월 ~ 12월까지 10% 인하, 2018년 11월 ~ 2019년 5월 15% 인하에 이어 3번째 인하입니다. 2014년 이후 리터당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1,800원도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예상 가격처럼 1,600원까지 될지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부족과 함께 높은 기름값은 위드 코로나와 경기 회복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자영업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22년 4월까지 잘 해결되어 경기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