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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다른 '안심소득'을 실시하기 위해 정책 실험을 실시합니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단계 대상자를 5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간 안심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복지모델 안심소득 지원범위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 소득 시범사업
이번에 실시하는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미래모델을 찾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모든 청년이 대상이라면 서울시 안심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합니다. 올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에 2단계로 중위소득 50%~80%의 300가구를 추가 선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3년간 가구소득에 따른 안심소득 지원금을 매달 지급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 방법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오는 7월 11일부터 지급을 안심 소득 지원을 받게 되며 시범사업이니 만큼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대상 1000가구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확인(월소득)
가구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원소득 | 972,000원 | 1,630,000원 | 2,097,000원 | 2,561,000원 | 3,012,258원 |
신청기간
전체기간 : 3월 28일 ~ 4월 8일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3월 28일(월) | 3월 29일(화) | 3월 30일(수) | 3월 31일(목) | 4월 1일(금) | 4월 2일 ~ 4월 8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 없음 |
지원금액 확인 방법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자의 소득이 적으면 지원금이 늘어나고 소득이 크면 지원금이 작아지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가구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소득 | 1,653,090원 | 2,771,072원 | 3,565,496원 | 4,352,918원 | 5,120,838원 | 5,870,953원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85% - 원소득(200만원) 인 2,352,918원 의 절반인 1,176,459원을 3년간 매달 받게됩니다. 가구의 소득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1,653,090원(중위소득 85%) - 0 = 1,653,090원의 절반인 82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 금액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득기준 지원사업은 올해 500명, 내년에 300면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5년 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소득기준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 될지 기대와 고민이 되네요.
서울시에서도 미래의 복지모델로 안심소득을 정한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범위와 금액을 다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대상에 선정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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