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에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는 자기 인증 방식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 202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총 12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에 통과한 경우에만 안전성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터리 인증제 시행 배경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한 후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했고, 2025년 2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시행된 자기인증제도를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확보하고, 업계와 위험 부담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배터리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합니다.
- 배터리의 제작, 안전성 인증, 정비, 검사 이력 등을 추적 관리합니다.
- 배터리 교체 시 새로운 식별번호로 변경 등록합니다.
-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배터리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
전기차 배터리에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합니다. 배터리의 제작, 안전성 인증, 정비, 검사 이력 등을 추적할 수 있어 전기차 운행 중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에는 새로운 식별번호로 변경 등록하며, 리콜의 경우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져 배터리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터리 개별 식별번호 부여 – 제작 단계에서 개별 배터리에 고유 번호를 부여
- 배터리 등록 의무화 –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포함
- 배터리 정비·검사 이력 관리 – 차량 운행 중 배터리 교체 및 검사 이력 기록
- 배터리 교체 시 정보 업데이트 – 리콜이나 정비로 배터리를 교체하면 새로운 식별번호로 변경 등록
-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한 원인 분석 가능 – 사고 발생 시 배터리 정보 추적 가능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연관 산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의 의미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자 차량 안전성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안전 인증 및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