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고령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 능력 평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능력 검사가 더욱 엄격해지며, 그 이유와 구체적인 변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운수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령 운수 종사자 비중 급증
최근 몇 년간 고령 운수 종사자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9년 17.3%에서 2023년에는 25.2%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 능력 검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고령 운수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 기존: 7개 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불량) 시 부적합
- 개정: 사고 관련성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 4등급(미흡) 시에도 부적합
- 의료적성검사 제한:
- 특별검사 대상자 및 만 75세 이상은 자격유지검사만 가능
- 혈압 검사 강화:
-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인 경우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화
- 검사 결과 관리 체계화:
- 병·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 결과 통보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직업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4월 1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강화
현재 고령 운수 종사자들은 나이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 65세~69세는 3년에 한 번,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만 75세 이상이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수 종사자들은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료적성검사의 변별력이 낮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유지검사 기준 변화, 사고 위험 요소에 집중
기존의 자격유지검사는 총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불합격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고령 운전자의 안전 확보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보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고, 고령 운수 종사자들의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 종사자들의 운전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검사 기준 강화가 최근 시행되었지만, 이 정책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칠 정확한 영향을 현시점에서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주요 목표와 예상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 증대: 기존 98%에 달하던 합격률을 95% 수준으로 낮추어, 운전 능력이 부족한 고령 운수종사자를 더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전 관련 항목 강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에서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안전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적성검사 제한: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전자나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게 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강 상태 모니터링 강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받도록 하여, 건강 상태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 능력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향후 교통사고 통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령 운수 종사자들의 운전 능력 검사 강화는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더욱 철저하게 평가하고, 사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 종사자들에게 더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