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올해 2차 추가 경전 예산을 발표했으며 그 규모는 약 33조 원입니다. 이 예산에는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 등 5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인데요. 과연 국회를 잘 통과해서 집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경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2차 추가경전예산안
- 규모 : 33조
-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 15.7조
- 백신 및 방역보강 : 44조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2.6조
- 지역경제 활성화 : 12.6조
- 취약계층 주거 및 생계부담 완화 : 3조
- 기정예산 : 3조
상세 내용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 15.7조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손실 보상 법제화
- 희망회복 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 1인당 25만 원 지급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상생 소비 지원금
-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의 10% 캐시백 환급
- 최대 30만 원, 월 10만 원 한도
백신 및 방역 보강 : 44조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피해보상
- 백신 구매 : 1억 9,200 만회분 도입,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 백신 접종 :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
- 피해보상 : 예방접종 이상반은 피해보상금 확대(상망, 장애 시 최대 4.4억)
- 중증 이상반응 치료비 지원(최대 1,000만 원)
방역대응밍 손실보상
방역대응
-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유지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국내 백신 개발
-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임상비용 지원(980억)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2.6조
고용 조기회복 지원
- 신규 일자리 창출(16.4만 명)
- SW, 조선업 등 인력양성(8.8만 명)
- 고용지원 등 고용안정망 보완(15.3만 명)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청년 일자리 지원
- 역동적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 생활 및 금융지원
문화, 예술, 관광 업계 활력 제고
- 여행, 공연 및 체육 업계 일자리 지원
-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 예술활동 회복
- 문화소비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쿠폰 및 바우처 추가 발행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12.6조
지역상권 및 농어가 지원
- 지역사랑 및 온 루리 상품권 추가 발행
-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지방재정 보강
- 지방교부세 12.2조 원 보강
-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취약계층 주거 및 생계부담 완화 : 3조
청년 및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 디딤돌 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2.5억으로 상향
- 공공전세 :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2천 호 공급 확대
- 전세임대주택 :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3천 호 추가 공급
- 청년 전세보증금 : 보증료 인하 지원기간 6 개원 연장(21년 6월 -> 12월)
취약계층 돌봄, 생계, 금융부담 완화
- 돌봄 :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등 소회계층의 돌봄 부담 경감
- 생계 : 수산물 비축 확대, 중소 식품기업 원료 구입자금 융자,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 금융 : 집합 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한도 확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 급식 : 급식 단가 인상 (8,790원 -> 10,000원)
지난해에 이어 매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녹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지원이 미래에 어떤 영향 주게 될지 걱정은 되지만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으니까요. 지난 1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번에는 백신 관련 사항에 매우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당과 정부는 늦어도 추석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