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2017년 출범한 문제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2,690원(41.6%)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거기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5.05%)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 209시간 기준(유급 주휴 포함, 주 40시간 근무) 1,914,440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비혼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084,332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상률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3%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이 각각 2.87%와 1.5%로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1만 원의 시급은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을 수 있지만 최종 9,1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40원 인상되었지만 업종에 따라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적은 인상폭으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는 양쪽의 기대치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경제가 어서 회복돼 기대치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