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대상 완화와 일부 대상구간에 대해 장학금을 인상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학부생뿐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확장했으며 성적에 대한 요건 역시 폐지하였습니다. 조금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인데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대학 진학률이 70%인 현재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정 한기준에 따라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자금 지원 내용(단위 만)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 기준 중위소득 | - | ~ 30% | ~ 50% | ~ 70% | ~ 90% | ~ 100% | ~ 130% | ~ 150% | ~200% | ||
| 유형 | 720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 다자녀 | 첫째 둘째 | 700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 셋째 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지원금액은 기존과 비슷하지만 5-6구간 390만 원, 7-8구간 35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 둘째 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하며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인 경우도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대비 30% : 142만 4,752원
- 중위소득 대비 40% : 189만 9,670원
- 중위소득 대비 50% : 237만 4,587원
- 중위소득 대비 60% : 284만 9,504원
- 중위소득 대비 70% : 332만 4,422원
- 중위소득 대비 80% : 379만 9,339원
- 중위소득 대비 90% : 427만 4,257원
- 중위소득 대비 100% : 474만 9,174원
- 중위소득 대비 150% : 712만 3,761원
- 중위소득 대비 200% : 975만 2,580원
학자금 대출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의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 대상 및 방법 확대
학자금 대출은 지원대상이 학부생이며 일정 수준의 성적(C학점 이상)인 경우 가능했으며 이자 및 파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 외었고 대출의 자격요건인 성적을 폐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이자 전액 면제하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면재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대학 등록금 및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이 운영되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가 조금씩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