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범위를 완화하여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 균형 발전과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과 필요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량은 2008년 이후 유지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4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하여 환경평가 1·2등 급지라도 대체지를 지정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수요를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한 끝에 최종 1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정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주로 도시 주변의 녹지나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환경을 유지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며, 도시민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정된 주요 사업지
정부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준으로 15개 주요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10곳은 지역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고, 나머지 5곳은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이들은 산업과 공공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물류 단지 조성 (10곳)
지역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 10곳 선정되었습니다.
- 부산 강서구: 동북아물류플랫폼
- 광주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 전남 담양: 제2일반산단
-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 울산 남구: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 울산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
-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 경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 경남 김해: 진영 일반산단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 (5곳)
- 부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 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 경남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 경남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
이들 사업은 산업과 공공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제되는 그린벨트 규모와 기대 효과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규모는 42㎢(약 1,271만 평)로 여의도의 9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이에 따라 약 27조 8,000억 원이 투입되고, 약 124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그린벨트 해제 둘러보기
한국의 그린벨트 해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언급을 시작으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위해 42km²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15곳(산업·물류단지 10곳, 균형발전 사업 5곳)을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 1997년 :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의 시작.
- 1998년 :
- 김대중 정부 출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100대 과제로 선정.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발족으로 해제 본격 추진.
- 2000년대 초반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해제 및 관리 체계화.
- 지방자치단체의 매수청구권, 구역 조정·변경·보상 등 고려.
- 2025년 2월 현재 :
- 정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위해 42km²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
- 15곳 선정, 주로 산업·물류단지 목적(10곳).
-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 해제 예정.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7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
이번 그린벨트 해제 조치는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