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확대 및 생업 4대 피해 구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매출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경기 침채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2025년 역시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압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저리 대출 규모를 총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을 8조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전환보증으로 2조 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 저리 대출 추가 공급
- 신용 취약 소상공인 대상 대출 : 올해 2000억 원 추가 공급 (총 8000억 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
- 기보형 전환보증 : 2조 원 신규 지원.
- 금융지원 대폭 완화
- 상환연장 요건 완화 : 단기 연체자(1개월 이내)도 대상 포함.
-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
- 인센티브 강화
- 성실 상환자에 1000억 원 규모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으로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 생업 피해 4대 유형 지원
- 일회용품 규제 면책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과태료 방지.
- 불법 광고 대행 대응 : 광고 분쟁 조정 법적 근거 마련 및 표준약관 제정.
- 노쇼 피해 방지 : 위약금 기준 마련.
- 악성 리뷰·댓글 차단 : 대응반 운영 및 피해 예방책 마련.
- 현장 규제 개선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활성화 : 발급 기간 단축 및 음식·숙박업 요건 완화.
- 미환급금 소멸 시효 연장 검토 : 소상공인 편의 증대.
매출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
2025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디지털 상품권 통합 앱도 도입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소규모 상권까지 확대하고, 로컬브랜드 기업 5000개를 육성하며 창작 공간을 조성합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 동행축제와 커머스 방송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365 플랫폼에서 경영진단과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2025년 5조 5000억 원 규모 발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 도입.
- 지역 상권 활성화
- 소규모 상권 지원 확대: 점포수 기준 100개 → 50개 완화.
- 로컬브랜드 기업 5000개 육성 및 창작 공간 조성.
- 판로 확대
- 동행축제, 커머스 방송 등을 통한 판매 촉진.
- 소상공인365 플랫폼 운영: 경영진단, 상권 분석 지원.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생업 피해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