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강화합니다. 2025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2배 인상된 금액으로, 선착순 31,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서울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연도별 반납 실적
| 연도 | 발납 |
| 2019년 | 7,500명 |
| 2020년 | 17,685명 |
| 2021년 | 10,710명 |
| 2022년 | 15,141명 |
| 2023년 | 28,700명 |
| 2024년 | 24,950명 |
| 총계 | 104,686명 |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이 중요한 이유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율은 서울시 전체 대비 1.9배 높음 (2023년 통계)
🔹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 감소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따라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신청은 3월 10일부터 선착순 31,800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신청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면허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에 면허를 반납했으나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부터 (선착순 31,800명)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 방법:
✔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면허증 분실 시 → 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 과거 면허 반납했으나 교통카드 미수령자 →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발급 후 신청
교통카드 사용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적용되므로 기존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 및 정책 개선 방향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과 협력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면허 반납 지원금을 확대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적성검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므로, 운전이 부담스러운 어르신께서는 면허 반납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20만 원! 3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