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발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계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채무 조정, 고용안전망 구축 등 종합적인 민생 안정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내용과 국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 핵심 구성과 규모
30조 5천억 원 추가경정예산 구조 분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실제 지출 확대 규모는 20조 2천억 원입니다. 이는 경기 진작을 위한 15조 2천억 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5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재원 조달 방식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으로 5조 5천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가 국채발행 규모는 19조 8천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대상자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계획
이번 소비쿠폰은 대한민국 전 국민 5,1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지며, 총 10조 3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소득 수준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1인당 50만 원
- 중소득층: 1인당 25만 원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6천억 원 추가 지원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국민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율도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총 5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1조 4천억 원은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로 활용됩니다.
주요 채무조정 내용
상환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 신규 포함, 정책자금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분할 상환 및 이자 감면 혜택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안전망 구축과 주거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구직급여 수급자를 약 19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5만 5천명 확대합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및 소비 촉진 정책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AX 확산
AI와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합니다.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도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할인 정책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을 발행하여 내수 소비를 활성화합니다.
요약 및 핵심 내용
-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추진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15만~50만 원 지급 (총 10조 3천억 원)
- 지역사랑상품권 29조 원 발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 달성
- 소상공인 채무조정 패키지로 140만여 명 지원 (1조 4천억 원)
-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19만 명 확대
- 건설 경기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에 총 4조 원 투입
2025년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다양한 할인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개인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 혜택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국민들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