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계산법과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인금이 2024년보다 170원 인상된 10,03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최저 시금 1만 원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물가상승등을 생각한다면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있지만 먼저 인상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은 1만원 언제 될까 지켜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1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시간당 9,620원 → 월 2,010,580원
- 2024년: 시간당 9,860원 → 월 2,067,620원
- 2025년: 시간당 10,030원 → 월 2,096,270원
이처럼 매년 소폭 상승하며,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계산방법
다음은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계산방식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 월 기준 근로시간(209시간)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정부의 정책 방향
- 홍보 및 안내 강화: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및 홍보 활동 확대.
- 현장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 활동 확대.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부담완화, 경쟁 성장에 대한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지만 그러기에 아직 최저임금은 한참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노동자의 생활 안정: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 보장.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정부 지원 정책 병행으로 부담 최소화.
- 경제 성장과 균형: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인상폭 결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소급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에는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