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면서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위조 및 부정 사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X 등 SNS를 통한 위조 주민등록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조치와 제재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과 정부의 예방 조치를 살펴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위·변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말 시범사용을 실시하였고 2025년 1월부터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IC 칩에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1회용 QR코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Mrc.do
모바일 신분증 - 홈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고 편리하게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보세요.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 서비스 등 다양한 곳
www.mobileid.go.kr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X등의 플랫폼을 통해 쉽게 위·변조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부정 사용 처벌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관련 이미지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 사용 시에도 동일 처벌 적용.
- 형법에 따른 추가 처벌:
-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10년 이하의 징역
보안 기능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시간 현재시간 표시, 생년월일 미표시, 상세보기 버튼, 경고 문구 표출 등으로 위·변조 방지를 강화했으며, QR검증 서비스는 외식업중앙회와 편의점을 통해 사용 방법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 위·변조 방지 보안 요소:
- 실시간 현재시간 표시.
- 첫 화면에 생년월일 미표시.
- 상세보기 버튼 추가로 중요 정보 보호.
- 흐르는 문자와 경고 문구 표출로 육안 식별 가능.
- QR검증 서비스 확대:
- 외식업중앙회 및 전국 편의점에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 사용 방법 홍보.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청소년 위조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 처벌 경고 스티커 제작·배부., 청소년 대상 경각심 제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걱정입니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 광고 및 제작 근절 노력
행정안전부는 2023~2024년 동안 위조 신분증 제작 광고에 대해 수사 의뢰와 차단 요청을 진행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 게시물 차단을 강화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위·변조 및 제작·판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SNS를 통해 확산되는 위조 신분증 제작 광고 근절:
- 2023~2024년 동안 수사 의뢰(총 347건) 및 차단 요청(186건) 시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 게시물 차단 강화.
- 주요 대응 계획:
- SNS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으로 위·변조 및 제작·판매에 대한 처벌 근거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한 디지털 신분 확인 도구이지만, 부정 사용은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바일 신분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