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고 할 정도로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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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월 1일부터 대상 :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오프라인 신청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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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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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월 10일부터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해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 ·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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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월 10일부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 만약, 불법촬영물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 - 문의·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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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월 10일부터 예술활동 준비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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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월 29일까지 대상 :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함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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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달라지는 정책들 확인 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